■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과 이후 전망까지계속해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박성배]
안녕하세요.
수사 첫발을 뗀 게 2021년 9월이었으니까 장장 2년에 걸친 수사가 끝났고 국회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을 거쳤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기각 결정 이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법리 다툼을 할 텐데 이 시점 이후 검찰에게 불리한 점, 기각 사유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박성배]
일단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혐의를 보완한 이후에나 기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 수사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공판 절차 단계에서도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법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숨은 돌렸습니다마는 범죄혐의가 소명될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발언 자체가 위증을 교사할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끌어내야 하고 백현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법리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혐의 소명할 때까지 검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소까지도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성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이라는 건 기소해 둔 뒤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해 나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법리적인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모두 법리다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 같습니다.
다시 기각 사유로 돌아와서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 한마디로 하면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지만 핵심 증거가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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